❍ 연  구  명 : 2024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보고서 -

❍ 연구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1월 4일

❍ 연  구  자 : 황필규,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내        용 :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 발  행  일  : 2024년 11월 1일

❍ 발주 기관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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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재난 및 그 피해자 

가. 재난의 정의와 분류

나. 재난피해자의 이해

3.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가. 국제기준 및 원칙, 국내 기본원칙, 법제 및 정책 내용 및 평가

(1) 국제기준 및 원칙

(2) 국내 기본원칙

(3) 법제 및 정책

나.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1)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2) 구조, 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건강, 주거(대피시설 포함),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 수단 등에 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의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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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쪽 내용 중 오탈자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