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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정부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 간 소통과 협업이 미흡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료주의에 기반한 재난 관리에서 벗어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재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한데, 시민단체나 유가족 단체 관계자를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연구진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거리의 투사'로 변모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족들과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탓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그간 대형 재난을 수차례 겪으면서 정부의 지원 체계도 발전해왔으나, 아직까지 시설 복구나 금전적 지원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돼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공감,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후략)

뉴시스 / 성소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