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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 2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후략)

 

연합뉴스 /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