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세월호 공소시효를 말하다…“진실 규명에 관심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0-22 09:37
조회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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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 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유가족에게 공소시효 만료 의미와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후략)

KBS뉴스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