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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59명이 사라진 골목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보라색 별 모양의 전구가 내걸렸다. 경찰을 꿈꾸던 별,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간호대학에 진학한 별, 미국 공인회계사로 취업면접 합격 발표를 두 달 남겨 놓은 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별, 한국 유학을 온 별, 혼자만 살아 남았다며 자책하던 별 등.

이들 모두 국가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 소홀로 하늘의 별이 됐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경찰에 내린 판결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명시했다. 국가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시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경찰 일선에만 유죄를 선고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주요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일단락 된 가운데, 유가족협의회가 기소한 23명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인 중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닌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제외했다. '모욕죄'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후략)

프레시안 /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