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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위해서는 '국가안보 수준 산불 재난관리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중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서다.

(중략)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들, 마을이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최대의 지원이 피해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며, 피해 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마저 자부담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 등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주거 전소 및 생계 기반의 상실 ▲취약계층의 소외 ▲정보 비대칭과 피해자 소통 단절에 따른 알권리 침해 ▲피해자 참여 구조 미비에 따른 참여권 침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기 피해 추적 및 지원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법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함을 강조했다.

 

(후략)

뉴스핌/ 남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