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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5월 9일 오전 7시(한국시각),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항소심에 대한 논의와 진상 규명, 안전 사회를 향한 과제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렸다. 스프링세계시민연대, 뉴욕뉴저지세사모, 미시간세사모, 샌프란시스코공감, 4.16해외연대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는 경빈 엄마 전인숙씨,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창현 엄마 최순화씨, 4.16연대 김선우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지연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묻는 민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1심은 해경의 직무 위반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고의·중과실은 아니라며 해경지휘부(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이재두)에 대해 면책했다. 이에 유가족과 4.16연대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항소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유가족, 4.16연대와 재외동포들은 공무원의 구조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탄원서 제출과 국민항소단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항소심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묻는 싸움의 현재와 시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후략)

오마이뉴스 / 전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