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지난한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전의 재난 참사 때도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로 대강 정리되곤 했다. 또 피해자들의 계속적인 진상 규명 요구는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묻혀 버렸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선 이전과 달라졌다.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말, “끝까지 진상 규명”이라는 구호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신념이 되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상 규명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했다. 이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선체조사위원회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했다. 그 뒤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했다. 한 사건의 규명을 위해서 세차례 특별법과 한시적인 국가 조사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외에도 검찰특별수사단, 특검,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도 구성되었다.

 

(후략)

한겨레신문 / 박래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