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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 재난지원 빈자리 채우는 산불성금 '언제, 얼마나 지원?'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5-26 13:20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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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고, 성금도 계속 모금 중이지만 정작 피해 주민들은 실제 지원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관련 추경은 1조1228억원(18개 사업)이며, 총 성금은 1710억원(20일 기준, 잠정집계)을 넘어섰다. 성금은 행정안전부 창구 1683억원(4월 모금 종료), 경북도 창구 약 371억원(5월 종료)이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22일 기준 52억여원(산불 피해지역 전체, 6월 종료)이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 때(820여억원)를 크게 넘어서는 액수로, 현재 모금이 계속되는 경북도와 고향사랑기부제, 시군 단위까지 취합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략)
경북도 담당자는 “일선 담당자들에게 관련 업무로 바쁘더라도 지원 시기 등 관련 정보에 대해 개괄적인 로드맵이라도 제공해야 이재민도 복구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지난달 산불피해 대책 국회 토론회에서 “산불 피해자들이 직면한 큰 문제는 정보의 부재와 그에 따른 혼란이다. 보상 및 지원, 성금 사용 등 매우 기본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뒤늦게 제공됐고, 대다수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특성도 간과됐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채널이나 브리핑 등이 거의 없고, 보상 방식과 성금 배부 우선순위 등 중요 결정에서 피해자 참여 절차가 전혀 없다”라며 “특히 성금 배분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야 하고, 성금과 관련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후략)
한국농정신문 / 김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