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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6편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판결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7:03
조회
568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6편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 및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온 참사 타임라인에 대한 작성, 보고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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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 및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온 참사 타임라인에 대한 작성, 보고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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