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2024년 5월 8일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보호 를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 송재호, 권인숙, 문진석, 윤건영, 이형석, 이해식, 임호선, 최기상,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재난과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있어야 할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 제안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였습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난 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참사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없었기에 중요하고 또 필요한 토론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1부 <재난·참사와 인권 보호>

1부에서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발표와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태윤의 발제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인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한국 사회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권리가 상충할 수 있기에 “어떤 인권적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건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혐오와 차별로 새로운 유형의 소수자가 탄생하며 그들이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사회적 소수자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야 사회적 관심과 지지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진 과제가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 이 원칙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그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 유가족 대표가 오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둘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상처와 고통의 극복과 치유에 관한 것,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억 공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분은 다른 참사를 겪었지만, 참사가 발생한 뒤 일어난 경험한 과정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참사 때마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투사’가 되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처럼 그들이 국가를 향해 싸우지 않아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하루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참사를 겪은 피해 당사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매뉴얼을 만들 때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언어를 잘 담아 정책을 만들고 매뉴얼화할 책임은 이제 국회와 국가에 달렸습니다. 재난과 참사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는 참사 피해자에 관련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난과 참사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과 매뉴얼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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