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기무사 전 간부 2심도 유죄…항소 기각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12-22 12:00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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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석 달간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넘겨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 개최에 활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씨는 당시 정보융합실장으로서 김씨와 공모,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뉴스1 / 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