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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13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가 제기했다. 당초 15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6명이 취하했다.

 

(후략)

뉴시스 / 오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