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뉴스클리핑] 검찰,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황교안에 ‘면죄부’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1-01-20 09: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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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 실패 책임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황 장관이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빼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수사팀(광주지검)에 지시했다는 게 핵심인데, 특수단은 △업과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기소 결과까지 뭉뚱그려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수단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황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끝냈다.

한겨레 / 옥기원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