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교육자료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등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판결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6:56
조회
1979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1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등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판결

세월호 침몰의 다양한 원인중 하나인 선사의 책임을 규명한 사건으로,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정,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①)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여부 및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②),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③)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건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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