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교육자료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2편 -한국 해운조합운항관리자 책임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판결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6:57
조회
430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2편
-한국 해운조합운항관리자 책임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판결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있음에도 여객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해진해운측으로부터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세월호,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작성하여 해양경철서정의 출입항 통제, 과승 및 과적 단속, 운항 관리 규정 위반 단속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사건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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