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교육자료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편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7:08
조회
661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10편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021년 1월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대리인단(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당)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처분결과를 ‘불기소 결정서’로 통지를 받았음. 이에, 2021년 2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장훈 외 376명이 제출함. 본 수사결과 비평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범위, 주요대상범위와 항고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수사결과를 비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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