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기자단] 민들레빛_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기록하다

4·16재단, 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진행

“30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처벌받는 책임자가 없는 게 공정이고 정의인가”

4·16재단(이사장 김광준)은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집에 대한 북콘서트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집은 세월호참사 7주기에 맞춰 발간한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판결문과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평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기록한 책입니다.

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이현정기자

“30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처벌받는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법이 말하는 공정이자 정의입니까?”

(사)4.16.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30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처벌받는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법이 말하는 공정이자 정의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7년간 이루어진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자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며, 현장 참석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비평집의 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해경지휘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이 법이라 믿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조 사무총장은 비평집의 내용을 소개하며, 북콘서트가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판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박승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북콘서트를 통해서 비평집을 집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준 변호사들과 그 목소리를 듣고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대표는 북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광준 재단법인 4·16재단 이사장은 비평집이 나올 수 있게된 것은 결국 7년동안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염원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판적인 비평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민간에 의한 사회적인 진상규명 전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하여 4·16재단이 향후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관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TF의 운영 등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훗날 우리가 남아서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 다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주관 단체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가 정치인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의당에서도 향후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인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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