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기자단] 민들레빛_세월호특검수사결과를 기록하다.

세월호 특검 ‘증거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유가족, “특검 수사 결과 수용할 수 없어”

고광빈 기자

이현주 특별검사팀 세월호참사 증거 조작 의혹 수사 지난 10일로 마무리​
유가족, “침몰 원인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세월호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결과를 접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5월 13일부터 개시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의해 제기된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사참위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000시간 분량과 해군·해경·해양수산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참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참위가 분석한 ‘복원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검증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약 2년 동안 보관했던 것이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참위가 조작 흔적 근거로 제시한 ‘배드섹터’ 등 특이현상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부적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DVR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접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정성욱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족협의회나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기초 단계부터 수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고, 이번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검 이전의 많은 수사 및 조사에서도 추측성을 결론으로 해서 ‘문제없음’ ‘혐의없음’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로 9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 앞선 수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며 “7년이란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유가족들에게 최소한 모아둔 증거나 사진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받고 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 침몰 원인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속히 진상규명을 진행해 더 나은 미래,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 과정과 내용을 점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특검이 정말 선입견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번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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