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청년 기자단 5기 이준하님과 김정현님의 글을 동시 기재하였음을 알립니다.
지난 4월 22일, 4.16재단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시민안전 정책지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OT)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의 인사말과 선정 단체 소개, 4.16재단 및 시민안전 정책지원사업 소개, 인천연구원 안승현 연구위원의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이해 및 주요 사례’ 강연, 사업 회계교육, 질의응답 및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전 과정에는 문자통역(속기사)이 함께 이루어졌다.
임주현 4.16재단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변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를 변화시키는 힘은 ‘시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정책지원사업은 시민들의 행동을 조직하고, 시민들이 깨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4.16재단의 시민안전 정책지원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상임이사는 “여러분(선정 단체들)이 바로 이 주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선정 단체들을 향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4.16재단의 소개가 이어졌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약속을 기억하며,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4.16 진상규명과 기록 관리 체계 마련, 4.16 기억 및 추모문화 확산,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민간영역 생명안전운동 확산 등 네 가지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민안전 정책지원 사업은 그 중 ‘민간영역 생명안전운동 확산’이라는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16재단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시민안전 정책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4.16재단 ‘RE-START SAFE KOREA’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 사업 공모의 주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인 ‘아이디어 사업’, 지역사회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선 사업’, 재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재난공동체회복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재난공동체회복사업’은 4월 중 별도로 본공고가 예정돼 있다.)
시민안전 정책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원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올해 본 사업의 아이디어사업과 정책개선사업 분야에서는 각각 4개 단체가 선정돼 총 8개 단체가 이날 OT에 참석했다. 이번 OT는 4.16재단과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 및 교육하는 한편,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아이디어사업에는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장애인권 대학생·청년네트워크, 부산청년유니온이 선정됐다.
서대문은평시민연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재난관리 기금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단체는 작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약 700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결성된 서대문은평시민연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난 대응 및 예방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관리 기금 3개년을 분석하여, 현황과 개선 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애도와 안전의 축제”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단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해 “놀러가서 다치고 죽게 된 사람들에게 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일각의 편견과 혐오 발언에 주목하며, 누구나 안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부터 이태원에서 핼로윈을 즐기는 방식으로 새로운 추모 문화를 제시해 온 호박랜턴은 “올해 3주기에도 애도와 안전의 축제를 마련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애인권 대학생·청년네트워크는 “장애대학생이 바라본 통학로 A to Z 매뉴얼”을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단체는 장애 대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통학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매뉴얼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애인권 대학생·청년네트워크의 김선진 씨는 “우리 단체는 장애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권리 분야 의제를 다루고 있다”며 “특히 4.16재단의 본 사업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여하게 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 내 환경을 중심으로 베리어 프리 통학 매뉴얼이나 베리어 프리 축제 가이드 등을 제작해왔지만, 이번에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통학로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매뉴얼 형태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청년유니온은 “프리랜서 바다위로 서핑”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단체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 서로의 상황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 교육을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을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향후 프리랜서 노동자 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개선사업에는 느린손길, 종로장애인복지관, 경남여성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선정됐다.
느린손길은 “특수교육대상자 생존수영, 그 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느린손길’은 느리게 손잡고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체로, 고립된 장애 가정에 손을 내밀고자 2022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해당 교육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차별없이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하고, 나아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생존 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이번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이루는 장애인 재난안전 정책 개선사업 ‘점-선-면 연결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복지관은 지난 3년간 재난약자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전 사업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들과 함께 대피소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사업은 복지관 단독이 아닌 복지관 인근의 농학교와 맹학교,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함께 추진하게 된다.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재난안전 매뉴얼과 채용 현장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점자 보도블록의 선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켜주는 권리인 것처럼, 이번 사업이 짧은 기간이지만 시각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조력자,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든 이들에게도 작은 변화의 목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여성회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 ‘불법촬영 방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액션'”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경남여성회는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역사가 깊은 진보적 여성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창원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60~70여 개 조례를 검토해, 재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공문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목도하며, 경남여성회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촬영 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재난에 앞서는 이웃만들기 : 재난사회에서 안전사회로”를 주제로 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시민조직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재난 NGO들이 재난 대응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지역 조직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곳곳에 형성된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체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기자단 이준하 기자 글(전문) 보러가기
강연 – 안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이해 및 주요 사례
(좌측) 노란색 피피티에 글씨가 써져 있다. 내용은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이해 및 주요사례 (인천연구원 안승현 연구위원) (우측) 안승현 연구위원이 재난 거버넌스와 지역기반 안전사업의 이해라는 내용의 피피티를 띄어놓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
각 기관의 사업 설명을 들은 뒤, 인천연구원 안승현 연구위원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안 연구위원은 지역안전 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재난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방하려고 함에도 예상치를 벗어나는 게 빈번하고, 한국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음에도 경험하는 참사의 피해가 중하여 당황스러운 면도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는 참사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이 항상 참사를 ‘뒤쫓는’ 행태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이전 일을 잊고 새로운 재난을 또 맞이하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고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자연재해 넘어 복합적 재난으로 봐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략)
강연이 끝난 후, 재단 관계자가 사업 과정 중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재단 SNS 및 청년기자단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시민안전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참석자와 시민 모두가 알게 되어 내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참석자와 재단 관계자들이 ‘시민안전 정책지원 사업’ 현수막 앞에서 손을 든 채 사진을 찍고 있다.
청년 기자단 김정현 기자 글(전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