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 약자를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다.

1. 2025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을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 생사와 진화를 위해 초분을 다투는 이 긴박하고도 엄중한 국면에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센터장 유해정)와 재난참사피해자연대(대표 김종기)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 이재민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며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추가적인 피해와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3. 과거 여러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일상의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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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시설이 전소된 경우에는 생을 통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련 기관들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생필품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인 만큼 임시 주거시설은 고령의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제공되어야 하며, 조립식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냉난방과 단열,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선정 역시 피해자의 일상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호흡기 등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주체적 의사결정 및 참여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대피소에 수많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분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피소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피소 생활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난상황에 더 취약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이에 따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시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재난상황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주민과의 언어소통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고, 이번 산불에서도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및 피해 지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별 소통과 통번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피소 생활에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등록이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움추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특히 행정수반 및 관계기관의 장들은 갈등의 메세지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세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면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구호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구호자들의 희생 소식에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단 한명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만전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구조 및 수색,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호장비 및 식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와 과로와 트라우마로부터 구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 뒤 그들의 가족과 일터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5년 3월 27일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