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관련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12월 28일자 대통령실 보도자료‘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적시된 4·16재단(이하‘재단’)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와 재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추측성 기사나 왜곡된 기사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재단은 법률(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에 총 10건(약 1천4백만원)의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해 집행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집행 불인정 당시 해당 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명 과정을 통해 목적사업의 연관성,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정부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 구두 승인된 사업의 불인정 (2건, 8,785,000원)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자지원사업(피해자 활동평가 워크숍)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정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구두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건강보조식품(가구당 4만원대, 175가구)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부서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기존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며, 구두승인을 근거로 한 예산집행은 불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뤄지다 사업변경 기간이 촉박하였고, 피해자지원사업 내에서 지출항목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정부부서의 구두승인을 받고 집행하였습니다.

* 대통령실 보도자료 내용은 건강보조식품의 수령대상자가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사업(피해자 활동평가 워크숍)은 진행하지 않고, 목적불명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2. ‘자산’개념과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인정 (2건, 3,720,740원)

해당 내용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할 물품을 소모품비 항목으로 구입했다고 집행 불인정을 받은 건입니다. 정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자산의 기준을 물품의 가격이나 내용보다는‘1년 이상 사용 가능 여부’를 적용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모품비로 구입한 경우 집행을 불인정했습니다.

목적사업과는 관계없는 물품을 구매해서 환수조치 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자산’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재단에서는 재단의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의 범위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예산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물품의 필요성, 구매절차, 증빙서류 제출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세부지침의 미흡으로 인한 불인정 (6건, 1,805,746원)

심야 시간의 카드사용, 야근 및 기타 식대 등의 기준 초과사용, 사전 정부승인 없이 국외 출장비의 사용으로 집행 불인정 된 건입니다.

해당 건은 행사 준비로 야근 후 행사 물품을 심야에 불가피하게 구매하였고,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인해 야근 식대 및 출장 일비를 일부 초과 사용하였으며,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예산항목을 전달받지 못해 관련 항목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재단의 국고보조사업 진행 초기에 재단 운영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정부 담당 부서에서는 지침에 맞춰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예산집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피해자들이 참사 피해로부터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비판받거나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절차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