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재난 피해자들이 참사의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전날 진행된 추모의밤 무대에서 14개 재난 피해자 단체는 뜻을 모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재난의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한 선언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

참사는 국가가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방기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복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참사를 통해 경고되었음에도 바뀌지 않은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다시 만들어낸 비극이다.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광주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로, 대구지하철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인천 인현동 상가, 제천 스포츠센터, 부천호텔 화재로,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이태원과 오송지하차도, 아리셀,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에서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소중한 이와 삶을 잃은 재난피해자들이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상실을 겪었지만, 참사 이후 마주한 국가는 언제나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국가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축소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말해왔다.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해소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시간은 증명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사는 망각에 묻힌다는 것을.

우리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또 하나의 실패한 참사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미 이 길을 지나온 피해자들로서, 지금 이 참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요구한다.

하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어떤 비용 논리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일차적 책임 주체임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앞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둘. 예방 가능했던 참사에 대한 책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이 누적된 결과이다. 위험을 방치한 결정과 제도, 관리·감독 실패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셋. 진실을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판단의 전 과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보는 예외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진실을 가리는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진상조사, 수습, 제도 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넷.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책임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책임의 명확화와 처벌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정의도 세울 수 없다. 국가는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섯.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권과 부처로부터 독립된 상설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일곱. 치유와 회복의 권리

피해자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여덟. 기억하고 기록할 권리

기억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국가는 재난의 발생부터 치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추모 공간과 교육을 통해 참사의 교훈이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서야 이 자리에 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국가의 부재와 부인을 여러분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건네는 경험의 기록이며, 우리는 함께 끝까지 묻고 요구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우리는 이 선언을 국가에도 전한다.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이번만큼은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요구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으며, 정의는 기다림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다시 한 번 국가의 무책임 속에 봉인되지 않도록,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함께 요구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28일

2.18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4.16세월호 참사, 6.9광주 학동 참사, 7.15오송지하차도 참사, 7.18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10.29이태원 참사, 10.30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12.21제천화재 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부천화재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일동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