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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지키기는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10-07 23:00
조회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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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산업재해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정을 요구해 온 법으로, 올해 6월 2일 제정·공포됐다.

법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와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독립적인 사고조사 등의 근거를 담았다.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생명안전동행은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내용에 따라 법률이 보장하려는 안전권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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