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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제주4·3평화재단이 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규제 경로를 제도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