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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