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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감사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사찰 시도라는 지적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공익감사청구사항 관련 자료·의견 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뒤 이를 각 구청에 하달해 세월호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제출된 공익감사청구 내용은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및 사업단(원) 채용시 사회적협동조합, 공무원 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여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청구사항을 근거로 서울시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사실관계 및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기동민 의원실은 기초단체인 구청 입장에서 감사원의 요구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경력 등을 포함한 식별정보가 감사원에 제공되고, 감사원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기 의원실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