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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와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포함해 총 7권의 보고서와 1권의 특조위 운영백서를 발간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지난 6월 특조위 임기를 마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종합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년간 다양한 가설을 바탕으로 제기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정부가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조위의 권고안이 담겼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국가재난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선체조사위는 침몰 원인을 합의하지 못하고 ‘내인설’과 외력에 의한 가능성을 포함한 ‘열린안’으로 나뉜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특조위 보고서 요약문에는 “특조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명시돼 있어 두 가지 결론을 채택한 선체조사위의 결론과 흡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선박 증개축·과적으로 인한 낮은 복원성, 즉 내인설에 기초해 침몰 원인을 서술하고 있어 소위 ‘외력설’은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공학적이며”라고 밝힌 대한조선학회 견해와 선체 모형시험을 통해 “과도한 횡경사가 외력의 작용을 도입할 필요 없이 내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최종 보고서를 상당 부분 인용했다.

 

매일노동뉴스 / 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