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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유족단체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6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사찰 등으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단체들은 “사참위 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청와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지시에 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나와 있다”며 “참사 당일 구조 방기의 핵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인 열람만 허용했기에 세월호참사 당일과 그 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며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자료 등 공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을 두고서도 “사참위가 침몰원인마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족 단체들은 “사참위가 특별검사 임명요구권과 청문회 개최 권한 등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 조사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참위가 진실은 은폐하고 피해자를 사찰한 국가 폭력의 실체는 확인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 사찰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수사정보기구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며 사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단체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사과와 추가 조사 촉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