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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4·16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 독립적 국가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펴낸 최초의 조사보고서다.

참사 당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담아냈지만, 유족들이 기다려 온 '침몰 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0일 세월호 참사 전후 벌어진 국가폭력을 기록한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5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로 시작해 선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로 이어진 뒤 사참위가 3년6개월간 '세월호 참사'를 들여다봤다.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322페이지 분량으로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특히 2장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 부분에선 각종 가설을 검증하고 시간대별로 배의 상황을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사참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부속서에서는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손상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외력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외력설을 기각하는 대한조선학회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모형실험 결과를 부록으로 넣었다. 다만 해당 의견(외력설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조사국의 반박 의견도 함께 실렸다.

결국 문장 해석은 독자의 몫이 됐다. 박상은 전 특조위 조사관은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사참위는 외력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자신있게 복원성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지도 못했다"며 "모호한 메시지가 다른 조사 성과들마저 주목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후략)

 

더팩트 /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