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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선박 불법 개조사범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처벌은 비교적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선박 불법개조 사범은 총 154명으로 2018년 30명 대비 5.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박 불법개조 441건 중 선체·설비 변경 등이 398건(60.2%)이었으며, 추진기관 개조는 6건(1.4%)였다.

이처럼 선박 불법개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 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선박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선박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서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후략)

남도일보 / 이은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