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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증·개축, 정원 초과 등 선박안전법을 위반했거나 해양 안전을 저해한 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1710건, 2018년 1만5729건, 2019년 1만7119건 2020년 1만7175건, 2021년 2만77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단속된 유형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이 3만4160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박직원법 위반(1만7343건·16.9%), 선박안전법 위반(9644건·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4364건·4.2%), 유‧도선법 위반(4051건·3.9%), 선박 입‧출항법 위반(2586건·2.5%), 해사안전법 위반(504건·0.4%) 순으로 많았다. 해상 운항 중 모터보트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 적발도 2만9636건(28.9%)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