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언론보도] 세월호 후 최다 인명피해... '피해자 권리' 보호는 여전히 뒷전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1-11 10:38
조회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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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피해자는 안전사고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ㆍ16재단이 지난해 4월 내놓은 ‘피해자 권리 매뉴얼’의 한 대목이다. 이 매뉴얼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증언을 기록해 온 인권활동가 7명이 직접 작성했다. 국가가 유족 등 재난 피해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것들을 ‘지원’이 아닌 ‘권리’로 못 박은 첫 가이드라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 피해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를 받았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국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가족 시신을 찾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몫이었다.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부르며 뒷수습에 골몰한 것도 피해자 권리가 뒤로 밀려난 하나의 징표다.
(후략)한국일보 / 김소희 기자,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