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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생명안전 동행)을 발족하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생명안전시민넷 등 46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생명안전 동행은 이날 오전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를 막고자 이 법의 논의가 시작돼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동행은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법령들은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레디앙 / 유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