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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2018년 여름, 선체조사위원회가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인설, 열린안이라는 두 편의 종합보고서를 내고 종료한 후, 학계에 대한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논문을 쏟아내던 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원망, 조사위원회가 공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해 연구도 곤란에 처했겠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누군가는 재난조사위원회라는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를 탄생시킨 사회운동도 함께 시야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라는 두 개의 조사위원회,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가 시작하면 누군가 곧 이 연구를 딛고 더 좋은 연구를 해주리라는 기대와 함께.

재난조사가 정치적·사회적 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사회학·과학기술학의 연구 전통과 더불어 실라 재서노프의 ‘시민 인식론(civic epistemology)’ 개념이 논문의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었다.

재서노프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는 어떤 주장이 신뢰성 있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지지를 받는지에 관한 공유된 이해 방식”이 있다. 재서노프는 각국의 지배적인 시민 인식론을 분석한 국가 비교 연구를 주로 했지만, 복수의 시민 인식론 경합 연구도 가능하다. 나는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들이 겪은 혼란과 실패를 ‘재난에 관한 시민 인식론’의 경합 과정으로 이해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2021년 2월에 완성된 석사논문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부터 2018년 8월 선체조사위원회 종료까지의 시기를 세 유형의 재난 인식론, 기술적 관점과 사법적 관점, 구조적 관점의 경합 과정으로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에서는 특히 사법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 간의 경합이 두드러졌다. 사법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게 되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계속 실패하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후략)

 

교수신문 / 박상은 (前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