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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 허위 서술'로 볼 수 없으며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책임 규명을 가리고 청와대의 진실 조작과 은폐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