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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요즘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시민단체 때리기를 하는데 그에 편승해서 숟가락 얹는 인사들의 칼럼이나 글을 많이 본다. 시민단체에 대한 평판이 많이 나빠졌고, 위상도 약화된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정부가 몰아가는 발표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현실을 보고 비판했으면 한다.

먼저 정부가 말하는 ‘민간단체’에는 과거부터 관변단체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크게 받아온 유명한 단체들도 포함돼 있고, 뉴라이트 계열의 우익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사적인 이익을 충당한 그런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분 없이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시민단체를 매도하는 일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지르고,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탈탈 털어서 조사해놓고는 문제가 되는 단체들을 익명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그렇다. 회계 처리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고, 내부·외부감사까지 받아야 한다. 요구하는 행정절차와 서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수의 활동가로 유지되는 단체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곧 후회를 한다. 돈 있으면 절대 안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에도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단체가 있다면 그 노하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강하다. 활성화돼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며, 협치를 실현한다.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돕는 정부 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그만큼 시민사회는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 그런 활동가들이 재정을 걱정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더욱 민주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