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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야4당 및 무소속 185명의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촉구 최종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을 대표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헌재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장마가 예고된 13일 오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14개 재난참사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재난 참사에서 늘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싸워온 이들이 피해자였다"라며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면서도 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책임지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사과하라고 싸우고 있다.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히려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재난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장관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국가와 뻔뻔한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가는 오히려 책임을 피하고,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탄압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때도 이태원때도 젊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국가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며 "이상민 장관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자리에 연연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준엄한 법의 명령으로 탄핵해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이영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