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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희생학생의 가족은 4·16재단과 함께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법인이다. 태안 모래사장에서 병영체험학습 참사가 발생한 지 한 해 뒤에 진도 앞바다에서 4·16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다섯손가락 희생학생 부모들은 세월호 유족과 연대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진상규명이라는 과정이 경찰과 검찰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현행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기소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검찰의 공소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거나 주체로서 참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섯손가락 희생학생 부모들 역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진상규명과 책임묻기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며, 이번 백서를 통해 차근히 설명하고 있다. 학교 측과 학생 수련활동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재위탁한 두 업체 대표들과 당시 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갯골이 정말로 존재했느냐 그리고 구명조끼조차 없이 해양 수련활동을 실시한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 지자체와 해경에 책임묻기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백서를 통해 차근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학교로 떠난 학생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학교가 주체된 사회적 참사라고 10년만에 백서를 남긴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 권리옹호 연대

다섯손가락 희생학생 부모들은 재난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4년 8월 재난안전가족협의회가 출범할 때 희생자 가족 대표 이후식 씨 등이 연대했다.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올바른 초동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자는 취지다. 이 같은 연대활동의 연장선에서 2019년 공주시에 있는 충남교육청 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전체험관이 완공됐다. 각종 학생안전사고 사례가 기록·전시되었고, 4개 체험관과 18개 체험실을 운영해 병영체험학습 참사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체험하자는 목적에서다. 그리고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병영체험학습 참사가 벌어진 7월 18일을 연안사고 안전의 날로 지정해 연안안전을 되새기는 날로 삼고 있다. 법를 제정을 통해 민간단체에서 해병대캠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안전법도 신설해 이동 숙박하는 청소년 활동은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뒤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참가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우리 학생들이 병영체험학습에서 참사를 당했을 때 보트타기 등 수상레저 활동 중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끝내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다. 병영체험학습 참사 가족들은 올 연말께 가칭 재난 피해자 권리옹호센터를 시작한다. 재난 직후 관계기관과 맺었던 약속과 서면 합의사항이 실은 휴지조각처럼 법률적 의무가 없는 것이었고, 진상규명이 피해자 측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전철을 다른 누군가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유가족 대표 이후식 씨는 "백서를 발간함으로 지난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이자, 잊지 않겠다는 외침, 그리고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다짐을 담았다"라며 "유족들은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를 추진해 재난 피해자를 돕고 오늘과 내일 안전한 삶이 지켜지도록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도일보 /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