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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장교 3명 징역형 확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7-21 14:12
조회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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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대법원은 오늘(20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 3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유가족의 사생활과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 5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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