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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김어준 :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이 뭡니까?

▷박래군 : 우리는 지금 안전권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없거든요. 헌법에는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안전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안전 영향평가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는 때 환경영향평가처럼 안전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자. 여태까지 재난 참사 나고 그러면 한시적인 그런 조사기구 만들고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원인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못 만드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기본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가 어떤 게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이 너무 안 알려져서 걱정입니다.

(중략)

▶김어준 : 포털에서 국회의 홈페이지 찾아서 동의 진행 청원 들어가서 생명안전기본법 청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좀 단계가 많이 있네요.

▷박래군 : 유튜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는 거기 유가족들의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분들 이름들을 부르고 생명안전기본법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호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에 청원 링크도 달려 있습니다.

▶김어준 : 네.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의 유가족들이 설명하고 있는 영상도 유튜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검색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신다면 이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동의 진행 청원 코너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검색하시면 그리고 거기서 클릭해서 동의하시면 간단합니다. 그죠.

▷박래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거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군 : 예. 고맙습니다.

 

23.09.2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