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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분명히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 피해자들은요. 이게 왜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그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 피해자들한테 다른 정부 정보를 준다든지 또 엉뚱한 정보,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또 증거를 조작하는지 뭐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적 권리로 보장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줘야 국가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어떤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잘 방기하고 이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그 법률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확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손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이면 집행법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서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피해자 안전권이나 피해자의 권리 이런 부분이 법적 권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가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다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 규제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것들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 만들고 조사기구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이런 독립적인 전문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어 가니까 훨씬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 우리가 갈 길은 사실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해서 첫 단추를 꿴다는 생각으로 하루 남은 시한 기억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