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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파기한다”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후략)

 

한겨레 / 이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