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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천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후략)

 

연합뉴스 / 이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