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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22대 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1-18 23:46
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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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3월 재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피해자들의 호소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채무를 분명히 하고 독립적 조사기구와 안전영향평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담는 기본법이다.
(후략)
문화저널21 /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