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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세월호 생존자들 11년 만에 법적 승리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1-26 23:00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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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트라우마가 남은 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참사가 11년이 지난 오늘,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비로소 "생존 피해자의 권리"라는 언어로 다시 정의된 장면이기 때문이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참사 직후 국가가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남짓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병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신청서를 써야 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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