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진 산불로 수십 명이 사상(死傷)을 입고 10만4천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과 마을이 초토화됐다. 그러나 피해 주민 상당수가 보상과 복구 과정에서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회복 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 주민 상당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후 지원 제도에서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산불특별법)'이 제정되고 오는 15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에 달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