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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보다는 책임 회피가, 진실보다는 은폐의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을 향한 투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159명의 생명이 스러진 참사였지만, 제대로 사과한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552일의 투쟁 끝에 겨우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권한은 약화되었고, 활동 기한은 짧아졌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유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어졌지만, 우리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며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피해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는 그보다 두 달 더 늦은 참사 발생 32개월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략)

프레시안  / 글 :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