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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위원회 대강당에서 '국가의 생명안전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특조위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앞두고 논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과 관련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서 장선미 전통문화대학교 박사는 '국민의 안전권 구현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의 구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장 박사는 예방‧대응‧진상규명‧재발 방지가 연계되는 상시적 제도 구축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체계 전환의 시급성을 다룰 예정이다.

 

(후략)

뉴스1 / 유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