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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보고했으나 행정적 종결을 위한 자기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4·16연대가 분석한 ‘2025년 사참위 권고 이행현황 보고서’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단순한 행정 절차의 종료만을 근거로 대다수 항목을 ‘조치 완료’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4·16연대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미이행 내역은 아예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 과제들을 행정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후략)

전남매일 / 이수민 기자